주택법
- 전기분전함의 위치변경시 같은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[법제처 12-0181]
- 잡수입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주택법 제51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[법제처 11-0289]
-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범위 [법제처 11-0241]
- 재건축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전체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행위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11-0227]
-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“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”의 의미 [법제처 10-0424]
- 주택관리업 등록사항의 허위변경신고에 대한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의 적용여부 등 [법제처 10-0359]
-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09-0264]
-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있어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내용의 범위 [법제처 09-0173]
- 주택법 제30조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이 재량규정인지[대법 2013다206368]
- ‘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’의 의미 및 그 지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[대법 2011도15744]
-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“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”의 범위 [법제처 14-0193]
- 부기등기의 말소와 관련하여 입주예정자 등이 사업주체를 상대로 말소된 부기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[대법 2011다762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