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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건설기준

배수설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“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코니”의 범위 [법제처 12-0233]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“면적이 150제곱미터”가 어린이놀이터 1개소의 면적을 의미하는지 [법제처 11-0204]
분양되는 복리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가 별개의 대지인지 여부 [법제처 10-0314]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(세대내계단의 범위) 관련 [법제처 09-0041]
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(LPG충전소의 경계) [법제처 07-0333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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