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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설립인가처분
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은 경우[대법 2013두18773]
조합설립인가처분 이전에 사망한 토지·건축물 소유자를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하기 위한 요건[대법 2012두11041]
조합원에게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[대법 2011두2101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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