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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비계획

  • 하나의 정비구역 내 정비계획에 포함된 분할 계획에 따른 구역별 추진위원회 구성 가부 [법제처 12-0104]
  • 정비구역면적을 10퍼센트 이상 증가시킨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른 조합원명부 변경이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[법제처 09-0286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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