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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출연연구기관

  •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‘다년제 계약제도’ 도입 관련 [고용차별개선과-657]
  • ○○과학기술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학위과정에서 조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[고용차별개선과-557]
  • TV출연 정부 반대 논리 주장한 연구원 직위해제는 무효 [대법 2010다24541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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