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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(건설공제조합이 정보공개 대상기관인지 여부) 관련 [법제처 07-0323]
공무원 징계령 제20조의 징계위원회의 회의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1-0341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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