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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리해고 요건

  • 사내 유인물 배포,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등[대법 2009두14682]
  • 동종의 사업을 하는 두 개의 법인이 동시에 정리해고를 하거나 한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에 한하여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, 정리해고 요건 판단【대법 2005다30580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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