활로닷컴 : 판례, 행정해석

반응형

*****

*****

/ /

정당행위

집회나 시위에서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[대법 2009도840]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에서 정한 ‘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’의 의미[대법 2008다29123]

PREV 1 NEXT

Powered by Tistory, Designed by wallel

Rss Feed and Twitter, Facebook, Youtube, Google+

티스토리툴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