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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직발령

  • 사립대학이 학급·학과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폐직·과원이 생겼다는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하기 위해 거쳐야 할 심사절차[대법 2011두2217]
  • 【판례 99두2963】전직·전보처분의 권리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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