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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보발령

전보발령된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2-0056]
전보처분 등을 하면서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【대법 2007두22306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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