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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합판정

【판례 2004도5528】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한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만으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을 금지하는 규정 적용대상에서 배제 여부
【판례 2003도7040】유사석유제품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,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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