활로닷컴 : 판례, 행정해석

반응형

*****

*****

/ /

저작재산권자

음반제작자가 저작인접물인 음반을 복제·배포하기 위하여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지【판례 2006다21002】
캐릭터가 상품화되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되기 위한 요건【판례 2005도4002】

PREV 1 NEXT

Powered by Tistory, Designed by wallel

Rss Feed and Twitter, Facebook, Youtube, Google+

티스토리툴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