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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의행위기간

  • 쟁의행위 기간 중 식사제공[노조 68110-47]
  • 쟁의행위 기간 동안 휴직 중인 조합원의 임금지급 여부[협력 68140-270]
  • 쟁의행위 기간 중 휴무기간의 휴무수당 지급여부[협력 68140-96]
  •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및 태업(怠業)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지[대법 2011다39946]
  • 근로자가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【대법 2007다73277】
  • 평균임금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한 임금액 변동에 따라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,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【대법 2006다17287】
  • 쟁의행위기간 중의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와 연·월차휴가 계산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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