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자주점유'에 해당되는 글 2건

  1. 2014.10.17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(토지매수및부당이득금반환·소유권이전등기)[대법 2013다74080]
  2. 2014.10.14 새로운 권원에 기초하여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한 경우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범위[대법 2011다101865]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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