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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손해배상

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에 의한 혼동으로 소멸되는지[대법 2000다41653]
자동차정비사업자가 그 ‘적정 정비요금’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비요금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【대법 2007다5076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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