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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보유자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0조(계약의 체결의무) 관련 [법제처 05-0126]
국민건강보험공단이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한 경우[대법 2012다200394]
공중접객업소의 주차요원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긴 경우,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 여부[대법 2009다42703]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의 발생시점【2001마604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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