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차주택
- 간접점유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이 인정되는지 여부[대법 2005다64255]
-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 임차권의 소멸시기[대법 2003다23885]
-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소멸 여부[대법 2001다64615]
-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되기 위한 요건[대법 2000다70460]
- 【판례 99마4499】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‘임차주택’에 그 부지도 포함되는지 여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