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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

  • 임원 1명이 2개의 임원직책을 겸직하는 경우 의결정족수의 계산[노동조합과-1937]
  • 임원의 대의원 겸직 가능여부 및 임원인 회계감사를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는지[노동조합과-1833]
  • 규약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 임원의 해임기관[노사관계법제팀-138]
  •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[대법 2010다57459]
  • 이사대우가 근로자인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4507】
  • 임원 및 3급 이상 직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의 임금성 여부【근로기준과-517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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