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임용기간'에 해당되는 글 2건

  1. 2014.09.04 임용기간 중에 이루어진 재임용거부처분은 실질적으로 면직처분에 해당함에도 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[지법 2012가합52699]
  2. 2014.09.02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한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[대법 2012다31734]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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