활로닷컴 : 판례, 행정해석

반응형

*****

*****

/ /

임용기간

임용기간 중에 이루어진 재임용거부처분은 실질적으로 면직처분에 해당함에도 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[지법 2012가합52699]
재량권을 일탈·남용한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[대법 2012다31734]

PREV 1 NEXT

Powered by Tistory, Designed by wallel

Rss Feed and Twitter, Facebook, Youtube, Google+

티스토리툴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