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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계약

  • 【대판 2001다14733】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데에 있는 경우,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
  • 【판례 2000다32055】추가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임대료 반환·건물명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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