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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적구속력

교섭권이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만료되었으나 자동연장상태에 있는 경우 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되는지[노사관계법제과-1482]
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반적구속력 적용여부[노사관계법제과-487]
교섭권이 있는 노조에게도 일반적구속력 적용 가능 여부[노사관계법제과-2313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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