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결정족수
-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여 구성된 조합 대의원회가 법정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의결을 한 경우, 해당 의결의 효력 유무 등 [법제처 10-0495]
- 특정안건 표결 전에 출석대의원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정족수 산정방법[노사관계법제팀-1683]
- 조직형태변경과 관련 법정 의사·의결정족수를 상회하는 정족수를 정한 노조규약의 효력[노조 68107-827]
- 노동조합 해산의 의사·의결정족수를 법의 규정보다 어렵게 규정한 규약의 효력[노조 68107-487]
- 재건축결의의 내용 변경을 위한 재건축조합의 의결정족수[대법 2004다17924]
-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직접 조합원들을 구속하는지 여부[대법 2004다386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