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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통산업발전법

  •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범위 [법제처 12-0371]
  •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의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1-0220]
  • 신축 건물의 완공 전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가능 여부(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) [법제처 10-0420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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