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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탁계약

생활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처리업자 등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·운반·처리할 수 있는지[법제처 09-0175]
우체국 보험관리사의 근로자성[대법 2011다46371]
위탁계약을 체결한 신문배달원의 근로자성 여부[근로개선정책과-2813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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