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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드마크 공식

  •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산정에 있어서 주의할 점[대법 2004도4408]
  • 【판례 99도5541】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한 결과 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
  • 【판례 2000두1577】음주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산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.05%를 초과한다면 그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결과를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
  • 【판례 2000도3307】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
  • 【판례 99도128】위드마크 공식을 사용 주취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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