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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상회복

  •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해제시 그 지정으로 해제되었던 개발제한구역이 원상회복되는지 [법제처 10-0292]
  • 사업분할에 반대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위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파업이 정당한지[노사관계법제과-1231]
  •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[대법 2003두5402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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