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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역업체

용역업체 특수경비원들이 시설주의 관리·감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[대법 2012다79439]
용역업체에 필요한 장비 등을 무상대여 하는 경우 불법파견 해당 여부【비정규직대책팀-3004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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