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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근로자
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 보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【대법 2006다53627】
외국인 근로자가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【비정규직대책팀-2618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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