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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염총량관리

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의 적용범위 [법제처 12-0231]
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(오염총량기본계획의 효력) [법제처 06-0229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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