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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2013.11.29 노무도급 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근로자 여부【근로기준팀-2016】
  2. 2013.11.26 건설공사 작업면적 단위별로 도급받아 근로자를 모집·채용, 근로조건 결정, 직접 작업지시를 한 개인하수급인의 근로자성【근로기준과-2163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