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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소득세

  •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[대법 2010두27806]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
  • 타인 소유 토지라 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용권 등을 확보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[대법 2010두28632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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