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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사법 위반

형사재판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[대법 2014도1200] (약사법 위반)
의약품이 아닌 제품에 관하여 의학적 효능·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우,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[대법 2003도7911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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