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악취방지법

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3-0639]
신설된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시설(2011년도 대상시설)의 최초 기술진단 시점 [법제처 11-0612]
악취방지법시행규칙별표2(악취배출시설)관련 [법제처 05-0074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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