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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청
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제조업자에게 권장하는 사무의 민간위탁 가부 [법제처 11-0005]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등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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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(무역자동화망)관련 [법제처 05-0080]
어린이가 ‘미니컵 젤리’를 먹다가 질식하여 사망한 사안[대법 2008다7779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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