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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질검사
비식용 어업용 얼음을 제조하는 경우 영업신고 여부 / 위탁급식소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 주기
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가능 여부 [법제처 11-0249]
수질검사성적서의 범주에 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가 포함되는지 등 [법제처 12-015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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