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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
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선박의 어장정화·정비업 중복 등록 가부 등(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70조 등 관련) [법제처 13-0073]
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5조(기름오염방지시설의 기술기준) 관련 [법제처 08-0267]
선박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선원 해당 여부 [법제처 14-035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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