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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수원수질개선

기금에서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 [법제처 12-0329]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(팔당댐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) [법제처 06-0233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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