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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적용

단순히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을 뿐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,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여부[대법 2010두23705]
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대상 여부[보험가입부-1588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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