활로닷컴 : 판례, 행정해석

반응형

*****

*****

/ /

사회통념상 합리성

노동조합 등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으나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,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【대법 2007도3037】
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대기발령 조치의 효력【대법 2005다3991】

PREV 1 NEXT

Powered by Tistory, Designed by wallel

Rss Feed and Twitter, Facebook, Youtube, Google+

티스토리툴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