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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성

근로기준법상 ‘근로자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, 보수나 퇴직금을 지급받는 사정을 이유로 이사의 지위를 달리 볼 것인지[대법 2012도6537]
상근 임원의 사용자 및 근로자성 여부【근로기준과-471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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