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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

  • 동일법인 내 별도의 사업자등록 된 시설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경우, 근로기간 산정방법 [고용차별개선과-82]
  •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이 갖추어야 할 요건[대법 2008다44238]
  •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한 요건[대법 2005다64002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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