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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제소합의
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자가 피해자 유족의 대리인과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손해배상의 합의를 한 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[대법 2002다38927]
명예퇴직의 의의 및 이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【대법 2003다9254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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