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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
공인중개사 등록 관련 “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”의 범위 [법제처 13-0379]
부동산 경매절차의 경우 매각대금 납부 전의 매수인이 “경매 중인 자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2-0577]
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를 구한 사안(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)[대법 2012다200974]
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[대법 2007다2911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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