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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단급식소 변경 신고 / 집단급식소 법인 변경
분뇨수집·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변경신고에 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0-042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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