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법제처 13-0217'에 해당되는 글 1건

  1. 2015.02.12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불특정·다수의 일반인에게 유료 개방하는 것이 공공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에 위반되는지 [법제처 13-0217]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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