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법제처 12-0387' 태그의 글 목록 :: 활로닷컴 : 판례, 행정해석

법제처 12-0387

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었던 대지(A)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인접한 대지(B)와 합병되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하나의 대지(C)가 된 경우, 합병된 대지(C) 중에서 당초 A 대지에 해당하는 부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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