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법제처 12-0193'에 해당되는 글 1건

  1. 2015.01.12 비수도권에 소재한 산업대학 일부 학과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옮기는 것이 신설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2-0193]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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