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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11-0162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있는지 [법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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