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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성질

대기발령과 이에 이은 직권면직의 법적 성질(=해고) 및 위 직권면직이 정당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【대법 2006다25240】
직위해제처분의 법적 성질 및 그 정당성에 관한 판단 기준【대법 2003두6665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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