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법적 성질'에 해당되는 글 2건

  1. 2013.12.11 대기발령과 이에 이은 직권면직의 법적 성질(=해고) 및 위 직권면직이 정당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【대법 2006다25240】
  2. 2013.12.05 직위해제처분의 법적 성질 및 그 정당성에 관한 판단 기준【대법 2003두6665】